치매·노령 부모님 후견,
변호사 수임료 55만원

네. 청구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인 사건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호주 국적 자녀가 청구인인 사건에서 국내 거주 가족과 공동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구조를 설계해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해외 서류는 현지 공증·아포스티유로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후견인 후보자 심문 출석은 국내 거주 가족이 맡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에 맞는 방안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정신감정 일정, 서류 보정, 가족 간 다툼 등이 있는 경우 6~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말끔은 서류 준비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해 보정 요구를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서 작성 방식, 후견 유형 판단(성년/한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진단서·재산목록 등 서류의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유형을 잘못 청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정명령은 지정된 기간 안에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청구서를 정정해야 하며, 대응이 부족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 정신감정 절차도 다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시간·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 막히셨다면 그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으니 상담해 주세요.

① 피후견인의 상태를 추상적으로만 기재해 후견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② 후견 유형(성년/한정)을 상태와 맞지 않게 선택하는 경우, ③ 재산목록 누락·불일치, ④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 사유 누락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수임료 55만원(부가세 포함)은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의 명확한 가격입니다. 별도 실비는 인지대 4,500원·송달료 66,000원·경유증표 5,000원으로, 수임료를 포함한 총 비용은 625,500원입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하는 경우 감정료(통상 30만원 안팎)는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로 별도 발생하며, 모두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가족 간 다툼·항고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만 별도 협의 후 추가 수임료가 산정되며, 일반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후견 사건은 법원이 후견인 후보자의 출석(심문·조사)을 요구하며, 후견인 후보자는 기일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인되는 사항(청구 경위, 피후견인의 상태, 재산 관리 계획 등)과 준비서류는 변호사가 사전에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청구서 작성·법원 제출·보정 대응 등 서면 절차는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며, 변호사 수임료 55만원은 변호사 불출석(서면 대리) 기준입니다. 변호사의 기일 동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로 진행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다만 의식불명 등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감정을 갈음하기도 하며, 감정 실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감정료(통상 30만원 안팎, 사안에 따라 상이)는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실비이며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중증 치매·의식불명 등),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분(경증 치매·정신질환 등)에게 적합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다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 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상담 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후견인은 (1)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2) 신상을 보호하며, (3) 매년 법원에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부동산 매각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정 이후의 후견 사무에 대해서도 말끔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말끔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효율적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수임료를 미리 명확히 안내합니다. 진행 품질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네, 서류 준비와 법원 제출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면 되고, 법원 제출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처리해 사무소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후견인 후보자의 심문·조사 출석은 직접 하셔야 하며, 준비사항은 변호사가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어려우시면 서류 일체를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11층)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동일하게 접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