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전정리
상속등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먼저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정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신청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주제별로 안내합니다.
상속등기유언으로 받은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옮길까요?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을 유증이라 하고, 이때 하는 등기는 상속인이 하는 상속등기와 다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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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가 함께 물려받은 부동산은 지분으로 공유하는 상태가 되어 팔거나 담보로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로 나누는 것이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로 현물분할·대금분할(경매)·가액배상 중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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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협의가 안 될 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무엇일까요?
상속인들의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맡기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누가 청구하는지, 법원이 특별수익·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해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까지 절차 전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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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 필수 요건과 절차 총정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상속인 전원 합의·재산 특정·인감 요건과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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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한 뒤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한쪽이 마음대로 무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강박·착오가 있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빠진 경우, 전원이 다시 합의하는 경우에는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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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 협의가 안 될 때 절차: 조정·심판청구 단계별 정리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될 때 자료 정리→가사조정→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단계와 기여분·사전증여·유류분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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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받은 부동산 등기 이전 방법과 기한 (상속등기 절차 총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는 상속등기 절차와 기한, 필요 서류, 취득세, 공동상속·협의분할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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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명의를 옮기는 상속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냅니다. 현행 기준으로 상속 취득세율은 매매보다 낮은 편이고 무주택 1가구 1주택 특례도 있으나, 부동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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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상속등기, 한국도 의무화될까요?
한국은 현재 상속등기에 법적 기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2024년부터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면서 한국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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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시 필요 여부, 가정법원 청구 절차, 무효 위험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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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외국 영주권자·국적상실자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재외공관 인증·서명공증·아포스티유와 처분위임장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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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면 증여가 될까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증여인지 문제됩니다. 소급효와 경정등기, 상속세 신고기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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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채권자가 대신 하는 상속등기, 대위상속등기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미룰 때 채권자가 대신 신청하는 대위상속등기의 개념과,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등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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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등기가 안 된 부동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대장에 피상속인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로,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정리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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